「우수조달물품 지정․관리규정」개정에 따른추가선택품목(옵션) 정비방안(대외용)

 

 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anhR3JFpUos&t=28s&pp=ygUS7KGw64us7Jqw7IiY7KCc7ZKI

 

「우수조달물품 지정․관리규정」개정에 따른 추가선택품목(옵션) 정비방안(대외용)

 

(1) 추진배경

□ 우수제품의 성능 구현을 위해 일반제품인 ‘추가선택품목’(이하 ‘옵션’)*의 등록 및 수의계약 납품을 허용하였으나 오・남용 사례가 지속 발생

* 우수제품의 성능 구현 및 수요기관의 편의 등을 위해 우수제품의 부속품, 설치용품, 기타 자재 등을 ‘옵션’으로 등록하고, 우수제품 구매 시 금액제한 없는 납품을 허용

 

□ 이에「우수조달물품 지정・관리규정」을 개정하여 옵션 등록 대상과 납품 금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(‘23.6.개정, 1년 유예)

 

(2) 주요 개정사항

 

□ 주요 개정사항 (‘24.6.1. 시행)

○ (개정취지) 우수제품의 적용기술 및 성능 구현, 수요기관의 구매편의 등 옵션의 필요성은 있으나, 본품에 비해 과도한 규모의 납품은 문제*

 

*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는 중소기업이 제조·판매하는 우수제품 지정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어, 규정의 취지 훼손 우려

 

○ (개정사항) 옵션구매 금액을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옵션 등록대상 축소

 

<옵션 관련 제도개선사항(`24.6.1. 시행>

	(정의) 지정된 우수제품 이외의 예비품, 현장 적용을 위한 추가부속품, 특수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추가로 등록하는 품목
	(구매) 본품 납품 시 금액제한 없음 옵션 단독납품 시 30일 내 2천만원 제한
	(정의) 우수제품에 포함된 구성품 및 예비품 등 (구매) 본품 납품과 관계없이 납품 1회당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
	(제한) 다수공급자계약제품과 동일한 제품 옵션등록 불허 (관리) 계약 시 옵션에 대한 가격자료 제출 요구

 

(3) 옵션 등록현황

 

□ `22년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옵션 중 납품실적이 있는 옵션은 1,708개(29%)

 

◦ 총 납품실적은 1,207억원으로 전체 우수제품 납품실적의 3%이며, 납품건당 평균 납품실적은 평균 329만원

 

◦ 계약단가가 2천만원 이상인 옵션은 68종(2,214개)이며, 납품건당 금액이 평균 2천만원 이상인 옵션은 99개(2,718개)

 

<옵션 등록 및 납품현황(`22년)>

옵션수	납품여부	규격수	총납품건수	총납품실적	건당평균납품실적
5,756	납품실적有	1,708	36,666	120,655,403,124	3,293,350
	납품실적無	4,048	-	-	-

 

□ 계약단가 2천만원 이상인 옵션과 평균 납품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옵션은 주로 특장차(노면청소차, 도로관리용 차량, 살수차)와 시스템장비(영상감시장치, 주차관제장치, 출입통제시스템 등), 태양광발전장치, 배선반 등에서 계약 중

 

□ 따라서, 개정규정 시행 시 계약단가가 2천만원 이상이거나, 납품건당 평균 2천만원 이상 납품되는 옵션은 사전에 정비할 필요

 

⇒ 해당 품명을 중심으로 우수제품의 기능 구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옵션 정비방안을 마련

(4) 업계 의견수렴

 

□ (업계 의견수렴) 업계 의견수렴 진행결과 옵션 정비방안의 내용에 상당수 동의하며,

 

ㅇ 영상감시장치는 물품의 성격 상 5개 선택부품을 일괄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, 업계가 건의한 물품 리스트 중 5가지를 선택부품으로 선택하는 방안을 건의(9.13.간담회)

 

<영상감시장치 업계 선택부품 건의 목록>

(개, 원)

No.	세부품명번호	세부품명	No.	세부품명번호	세부품명
1	4321150102	컴퓨터서버	9	5216154501	디지털비디오레코더
2	4511189301	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	10	4617160402	벨
3	4617161002	보안용카메라	11	4322261201	네트워크스위치
4	4320180201	디스크어레이	12	3912161001	서지흡수기
5	5512190301	안내전광판	13	4321190201	액정모니터
6	4512152201	적외선카메라	14	4617160401	비상경보기
7	4322152502	인터콤장비	15	5512171801	안내판
8	4320180301	하드디스크드라이브	16	4321159401	특수목적컴퓨터

 

(5) 정비방안

 

1. 적용 대상

 

□ (적용대상) 유효한 우수제품 및 이후 우수제품 신규 지정신청* 및 규격추가 신청 제품의 ‘옵션(추가선택품목)’으로, 세부품명단위로 정비

 

2. 정비 원칙

 

□ (핵심기능 관련) 우수제품의 핵심기능 구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옵션*은 우수제품 지정규격에 포함하거나, ‘선택부품’으로 포함

 

ㅇ 예를 들어, 특수장비차량인 노면청소차의 옵션 중 살포기(모래・용액 등), 각종 브러시, 크레인 등이 없을 경우 성능 구현이 불가능

 

* 시스템 장비 중 태양광발전장치의 지지대, 출입통제시스템의 카드·지문·모바일 인식기 및 리더기, 주차주제어장치의 주차요금계산기, 영상감시장치의 보안용카메라 등

 

ㅇ 영상감시장치의 선택부품은 5개로 제한하되, 업계가 제시한 16개 세부품명 중 개별 기업이 5개를 선택하도록 허용

 

□ (남용 방지) 수요기관이 별도 발주 회피 목적으로 ‘선택부품’만 구매하는 등 제도의 오・남용 방지를 위해 우수제품 본품을 구매하거나 본품 구매 이력이 있을 경우에만 ‘선택부품’ 구매 허용

 

□ (규격서 정비) 2천만원 이상 옵션 구매요청 또는 주문형 납품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규격서에 ‘별도 발주사항’ 명시

 

□ (예외) 단, 단체표준, 인증 등 본품 및 옵션에 대한 별도의 고려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 심의를 거쳐 정비여부 결정

 

⇒ 핵심기술 구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옵션은 지정규격에 ‘선택품목’ 으로 포함하여 무제한 구매 허용(단, 영상감시장치는 5개로 제한) ⇒ 다만, ‘선택부품’은 본품 구매 또는 구매이력이 있을 경우에만 구매허용

 

(5) 관련 조치사항

 

규격서 정비(`24.1~)

 

 

□ 영상감시장치, 태양광발전장치, 무인교통감시장치, 특수장비자동차 등 옵션등록 주요 세부품명(규격서) 별 옵션 정비(`24.1~)

 

ㅇ 물품의 핵심적 기능구현 등에 필수적인 물품인 경우 ‘옵션’에서 ‘선택부품’으로 변경하고 구매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구매하도록 조치

 

ㅇ 단, 구매단가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, 회당 납품금액도 2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선택부품으로 변경 시 기술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

 

* 선택부품이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, 선택부품의 종류 및 규격은 일정하게 제한하여 일반경쟁시장 및 MAS 시장 교란을 방지할 필요

 

<옵션정비에 따른 규격서 변경(예)>

기존

3.3 추가선택품목 (Optional Accessories)



변경

3.4. 선택부품 (* 우수제품 본품 구매이력이 있거나, 본품을 구매할 경우에만 금액제한 없이 구매 가능)

 

□ 수요기관의 별도 발주가 필요한 경우*를 규격서에 명시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수제품 인증몰 상단에 공지

 

* 구매건당 2천만원 이상의 옵션 구매, 우수제품의 납품의 부대 사항으로 수요기관의 별도 발주가 필요한 경우, 시스템 장비의 주문형 규격 등

 

ㅇ 옵션 관련 시스템 개선 이후 기존 규격서를 정비된 규격서로 교체

 

2. 선택부품 변경신청

 

□ 우수제품구매과에 아래의 신청서식을 첨부하여 신청(`24.1.5.이후)

 

* 신청 방식은 현행 규격서 변경방식과 동일하며, 지정담당자에 공문 발송을 통해 신청

3. 신청서식

선택부품 변경 신청서 1. 기본사항 2. 선택부품 변경신청서 (1) 선택부품 변경대상 * 현재 규격서 상의 추가선택품목(Optional Accessories)에 대해서만 선택부품 변경 신청이 가능 * 영상감시장치의 경우 선택부품은 5종(세부품명 기준)으로 한정 (2) 선택부품 변경사유 * 단가가 2천만원 이상인 제품이거나, 납품건당 2천만원 이상의 납품실적이 있거나 제품의 특성 상 2천만원 이상의 납품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등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 (3) 선택부품과 제품과의 관계 * 선택부품은 옵션 중에서 우수제품 본품의 기능 및 대표기술의 구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며, 예외적 허용임을 상기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대표 (인) 조달청장 귀하

 

4. 영상감시장치 선택부품 허용 세부품명 목록

 

No.	세부품명번호	세부품명	No.	세부품명번호	세부품명
1	4321150102	컴퓨터서버	9	5216154501	디지털비디오레코더
2	4511189301	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	10	4617160402	벨
3	4617161002	보안용카메라	11	4322261201	네트워크스위치
4	4320180201	디스크어레이	12	3912161001	서지흡수기
5	5512190301	안내전광판	13	4321190201	액정모니터
6	4512152201	적외선카메라	14	4617160401	비상경보기
7	4322152502	인터콤장비	15	5512171801	안내판
8	4320180301	하드디스크드라이브	16	4321159401	특수목적컴퓨터